<1-3-4>	GTX-C 천안·아산 연장

❶ 공약 이행도

이 행 도 ※ 23. 12. 31. 기준						23.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
완 료	이행후 계속추진	정상추진	일부추진	보류	기타
		○				○

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

구분	단위사업	임기전	임기중(2022~2026)					임기후
		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추진계획	GTX-C 천안아산 연장	-	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	사전타당성조사 시행	광역철도 지정 및 민간사업 시행자 협상	민간사업 시행자 협약	사업시행	사업완료
추진실적		-	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(12월)	사전타당성 조사 완료

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민자	자담	기타
22년	확보	300	0	300	0	0	0	0
	집행	150	0	150	0	0	0	0
23년	확보	0	0	0	0	0	0	0
	집행	0	0	0	0	0	0	0
24년	확보	0	0	0	0	0	0	0

❹ 공약별 입법현황 : 해당없음

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3 ~ 2030년

○ 사 업 비 : 4,385,700백만원 (민자 4,385,700)  ※ GTX-C 노선 기본계획

- 천안·아산 연장 사업비 116,000백만원 추가 소요

○ 사업내용 : 74.8㎞ (기본계획, 덕정~수원), 차량기지 1개소,

- 천안·아산 연장 41㎞

○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: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(2016.~2025.) 반영

-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의정부~금정(신설 노선구간) 표기

□ 주요 추진실적(성과)

○ ’22.  6. : ‘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’ 착수(국토부)

○ ’22. 10. : 국토부, 국회 방문 국가계획 반영 및 조기 추진 건의(건설교통국장)

○ ’22. 11. : 광역철도 지정 및 사업 조기 추진 건의(도지사→국토부장관)

○ ’22. 12. 14. : 道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(~‘23.12.)

○ ’23.  1.  5. : 광역철도 지정 및 사업 조기 추진 건의(국토부-충청권 협력회의)

○ ’23.  1. :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보고(추진 방향 및 기술·정책적 여건 등 자문)

○ ’23.  2. : 충남도 주요 현안 철도사업 추진 건의(국토부)

○ ’23.  4. : GTX-C 천안·아산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전문가 자문 실시

○ ’23.  5. : 국토부 GTX-C 연장사업 ‘지자체 원인자 부담’ 제시

- 신속한 사업추진 목적, 참여 희망 지자체간 협의체 운영하여 절차 등 논의(`23.6.~`24.6.)

※ (지자체 의견) 천안시-원인자 부담 수용 / 아산시-원인자 부담 유보적, 지자체 협의체는 참여

○ ’23.  6. ~ : GTX-C 연장사업 시행방안 검토(민자사업, 국가사업, 원인자 부담)

○ ’23.  7. ~ 8. : 민자사업 컨소시엄 구성 관련 관계기관 협의(경기도, OO건설)

○ ’23.  9. : 사전타당성조사 중간보고(전문가 자문 및 지자체 의견수렴)

○ ’23. 10. : GTX-C 연장 6개 지자체 원인자 부담 추진 검토 건의(국토부)

○ ’23. 11. : 사전타당성조사 최종보고   ※ `23. 12. 용역 완료(B/C 1.16)

○ ’23. 12. : 국토교통부 장관 아산시(온양온천역) 방문, 사업 추진 건의(아산시장)

○ ’23. 12. : GTX-C 연장 원인자 부담 추진 타당성 검증 용역 발주(철도공단)

□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

○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 시, 사업추진 가능

- 자체 사타 결과 경제적 타당성(B/C 1.16)은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, 국가계획에 신규사업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대응

○ 지자체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사업추진 시, 지자체 과중한 재원 부담 우려

- 국토부, 지자체와 논의하여 재원조달 방안 논의

※ 자체 사타 결과 추정된 사업비는 4,359억 원(경기 2,121, 천안 1,337, 아산 901)

□ 향후 추진계획

○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(`26~`35) 신규사업 반영 노력(`24.~`25.)

○ C 연장 타당성 검증 추진(국토부) 및 원인자 부담 논의(6개 지자체, ~‘24.6)

도로철도항공과   철도물류팀   팀장 황선은   담당자 조민희 (☎2835)